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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파일)  
 리디  posted at 2004-03-16 06:33:03
2583 hits  6 comments
 http://reedyfox.com NeWin reedyfox is level 38  llllllllll 
 퍼머링크 : http://reedyfox.com/island.php/fox/444  [복사]
3분의 교수님이 함께 작성한 것인데, 목차를 보면,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개관
외국의 입법례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요 탄핵 사례
- 미국 존슨, 닉슨, 클린턴 대통령 탄핵
한국의 탄핵제도

대충 읽어보니 딱히 현재 국면에 부합된다기 보다는 탄핵심판제도 자체에 대한 원론적 보고서다. 각국 사례를 들어 탄핵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며 법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비교적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면 노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탄핵사유의 허구성에 대해 좀더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A4 100페이지 분량이다.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시길.....

http://blogfiles.naver.net/data2/2004/3/16/22/impeachment.hwp새창으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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