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섬 바닷가 - 한나라당 의원의 헌재 비판'

트랙백으로 이어진 앞글 : 노무현 정권, 방법이 없다

만약 헌재의 논리라면 지난 16대 때 어떤 이유에서건 수도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던 의원들(투표의원들 194명중 167명이 찬성, 13명 반대, 14명 기권)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규범의식도 없는 몰지각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17대 들어 수도이전 문제로 고민하던 299명의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조차도 이런 헌법규범조차 모르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갈린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헌법규범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중 일부 전재.

이 글에는 한나라당 지지자,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가리지 않고 칭찬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래야 옳다. 주문(판결결과)만 손에 들고 기뻐 날뛰거나 욕하며 계란을 던지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흐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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