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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소추하며 내건 사유는 3가지다.
1) 불법자금 수수
2) 측근비리
3) 선거법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을 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노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것은 취임 전의 일이었다. 직무집행상의 위배가 아니라는 얘기다. 2번 측근비리는 더더욱 웃긴 짬뽕이다. 측근이 비리가 있는 것과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과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기라도 하다는 말인가?
결국 남는 건 3번 뿐인데, 야당은 취임기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이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아래 게시물에서 알 수 있듯이 선관위는 이미 '위법사실 없음'을 판단한 상태다.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
법률적 근거는 송두리채 무시한 채, 쪽수로 밀어부쳐 탄핵소추를 해놓고 그게 할 소린가?
탄핵을 찬성한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 국회가 저지른 이런 위법적 상황을 알고서 찬성하는 건가? 법 위의 권력을 인정하겠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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