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法學入門), 이상돈, 2002] 158쪽 제3장 법의 기초제도 제10항 소송의 원리편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대의 탄핵주의의 몰락>
최근에 실무에서는 법관이 판결서의 범죄사실란에 자신이 확신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검사로부터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 적힌 피고인의 범죄사실 부분을 담고 있는 파일을 건네받아 그 부분을 명령어 [Crtl + C]로 복사하여 자신의 판결서 파일에 명령어 [Ctrl + V]로 재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실제사실이라면) 이 현실은 물론 95%이상이 유죄판결로 결말나는 형사소송현실에서 빚어진 법관의 직무태만과 컴퓨터 기술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주의의 핵심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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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의(Akkusationsprinzip)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심판을 맡는 국가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1. 리디폭스닷컴에서는 [Alt + S]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 굵은 글씨 외에 하나 더 숨겨져 있는 유머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법치국가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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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정답도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