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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시국의 현 상황들을 뒤로하고 (이미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 나라의 크리스찬 젊은이로서 개인적인 바램을 적어봅니다. 기독교인이시라면 종교인이아닌 정말 기독신자라면, 지금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떠나서 현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가 현재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지도자인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물론 의식적인 추종이든 반추종이든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비판등과는 구별할 줄 아실 것입니다.
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제도의 법적 성문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직접참여정치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가 법률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남용없이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 또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최소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금을 우려먹는 눈먼 선거철 돈벌이같은 바보짓들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거비용은 선거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지급됩니다. 일단 신임한 이들을 물려내어 선거를 다시 한다면 잘못 선택에 대한 댓가는 당연한 국민 몫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음성을 대변하여 주는 진정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을 격려도하고, 관심을 가져 견제나 질책도 할수 있는 법의 틀을 갖도록 대한민국 국회는 더이상 얼버무림없이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99년 이래 가시적으로 꾸준히 요구되어 오던 이러한 제도가 여론에서 밀려난것은, 이런 법률적 기틀을 마련할 이들도 다름아닌 국민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이기 때문이며, 현 정권에서 제살 깎아먹는 이런 법률을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마는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이러한 법이 속히 성문화되어, 아무리 지자체등의 주민소환서명이나 고발이 있어도 부조리한 대표자의 맞고소로 재임기간은 어짜피 보내게 되는 억울한 맹점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 이러한 분들을 다시 뽑아주는 무지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 대통령의 임기 조정
거의 개정이 불가하도록 까다로운 근본법인 헌법의 사항이나 근본법의 정신은 국민에 있습니다. 과거의 정권은 이 또한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만. 신행정 수도 이전과 같은 뜬금없는 바램이라 보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한예로 서울시민으로서 저는 아직도 서울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에 대해 되물었을때 지금의 서울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 차량들 난폭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서울 사람만큼 인내심 많은 운전자들도 없습니다. 경제발전이란 명목으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죽어갔습니다. 최근 오히려 발전하는 느낌입니다만. 다시 예기를 돌려, 뜬금없는 임기조정은 우선은, 정치인들이 성숙해야만 제대로 운영가능한 외회정치가 발달할 일말의 희망이없는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우선 선택되어진 대통령제를 십분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단기 재임이라 책임을 면할사항이나 장기적 정책책임을 최대한 지울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양산하여 막대한 세금낭비인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늘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세대가 기성세대가되면 예우할 (세금나갈) 대통령수도 늘겠거니와 지금까지 고상하신 전직통령님들을 보면 절대 그럴수 없습니다. 교육을 포함한 일국의 정책은 대계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춤추는 행태들도 줄어들게끔 정치인들의 견제와함께 제대로 하시는 분들께는 떳떳한 책임감도 부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대통령 시절의 7년 단임의 결정이 누구에의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3. 단기적으로 바라는 사견
앞으로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오히려 균형있게 시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물들만 각 당에서 고루 뽑아져서, 의석이 당별로 고루 확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적인 경우겠으나 최소한 국민 몰표는 없었으면 좋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정당이 여러개 필요한 이유도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권당, 진보당, 보수당, 개혁당 이들의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의석를 가지고 정책토론에 균형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국의 여냐 야냐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 저리싹~ 이리싹~ 왔다갔다하는 기존 정치판에 놀아났습니다. 이번에 내가할테니 다음에 네가 해라식 말입니다. 수구세력은 국가를 위한 보수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옛것만 고집하는 수구가 진정한 보수는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시대보다 지나친 개혁이나 집권정권이 부릴수 있는 정치적 횡포를 견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상식적인 통례의 법칙을 시대에 맞춰 관철도 시킬줄 알아야 합니다. 친일,민정당의 옛허물을 덮고 이익만챙기려는 수구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필요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에반한 탄핵외에 최근 친일파 처벌관련 신생법률안을 바꾸어 놓는 일도 있습니다. 친일파척결, 이제는 법은있으나 법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이 투쟁하여 만들게 한 법인가요. 법은 정의가 죽어 특정집단 맘대로 되어선 절대 안됩니다. 다시한번 바라는점은 국민이 지역색이든 어떠한 이유에서 든지 하나의 당에 치우치는 민주주의는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상호견제와 보완의 묘미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국정을 운영하게끔 결국, 국민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현재 진보당 의견은 의석과함께 죽어있고 온건한 개혁의지 세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이나 환경을 대표하는 당은 눈을 씻어봐도 국민의 지지가 없을테니 생기지도 않습니다.
총선을 바라보며,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선거철에 지역정당사무실의 돈 너무 좋아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나라를 위해요.
p.s. 정치적 소속이나 지역색을 말씀하시려거든 정중히 사양하며, 저는 기독신앙인으로 어떤 정치성향적 회원도 아니며 경상도 사람임을 우선 밝히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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