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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리디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셨다기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지하방 원룸에 전세로 있는데요.. 전세계약기간이 지난 9월17일로 만료되었는데, 전세금 4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계약만료 한달반 이전부터, 누차 이사를 가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건물주는 가수 계은숙씨 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은숙씨는 일본에 거주중이고, 그 모친이 사실상의 집주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은숙 모친은 건물 맨 윗층에 살고계십니다. 계약당시 전세금도 계은숙 모친에게 주었고, 영수증도 계은숙 모친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은숙 모친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겠노라고 했고, 새 방을 구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5백만원은 받았습니다. (지금은 계은숙 모친이 마음 돌변, 전체 4천5백중에 4천을 못받은 상태..)
저는 이미 새 방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새 방 잔금을 치뤄야 하기때문에 11월 8일 이전에 반드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은숙 모친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는 한푼도 줄 수 없다며, 법이고 뭐고 알 바 아니니, 조치를 취하고싶으면 해보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보통 고약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ㅠ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걸 해야만 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저는 누구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만약 일본에 있는 가수 계은숙씨를 상대로 해야만 하는 거라면- 계은숙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데(그 모친이 알려줄리가 만무하구요) 그럼 저는 소송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또 한 가지, 오는 11월4일에 건물에 있는 다른 투룸방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본래 세입자는 1억5천에 있었다고 하고, 새 세입자는 1억9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데도, 계은숙 모친은 그 돈은 제가있던 방이 빠진게 아니라서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나몰라라 하시는 분입니다 -_-;;) 이런 경우 그 돈을 저에게 주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주변에 법에 대해 알만한 사람이 없어서..이렇게 리디님께 여쭤보게 됐네여.
도와주세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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