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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지성 기자의 기사글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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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전역을 무대로 절도 및 강도, 성폭행 등 범죄 행각을 벌여온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때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8일 부녀자를 상대로 100여 차례오토바이 날치기 및 납치,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 받은 박모(40)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약한 부녀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납치,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까지 찍는 등 죄질이 극악무도한데다 자신의 아내까지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위해 인체 급소와 변장술을 연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하는 등 1월~11월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 납치,강도, 성폭행 범행을 했으며, 은평ㆍ양천ㆍ도봉구 등 서울 전역에서 절도행각을 저질렀다. 박씨는 죄명만 특수강도강간, 절도, 강간상해, 사기 등11가지에 달했다.
한편 박씨의 부녀자 납치 범행을 도와준 아내 홍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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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 第368條 (不利益變更의 禁止) 被告人이 抗訴한 事件과 被告人을 爲하여 抗訴한 事件에 對하여는 原審判決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이상하죠? 재판부는 비분강개해서는 판결문을 작성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양형결과가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1)경합범의 죄수관계에 (2)검사항소사건이어서 그런건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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