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는데..
대상 항목을 보다가 '외국곡' 이란 게 눈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사실 질문글입니다만..
일본음악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여러 레코드샵엔 정발된 일음 음반들이 다수 있지요.
그러나 저처럼 정발되지 않는 음반은 국내에 설립한 그 아티스트의 오피셜 공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CD를 샀다고 하더라도 음원으로 변경해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배포하는 건 CD에서 음원으로 변경하는 2차 생산(이였나..암튼..)
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기에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정발되지 않은, 국내 일음 쇼핑몰을 통해 비싸게 주고 사야 할 음원은 인터넷의
동호회나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저작권법 위배인 겁니까?
Distribute에는 Publish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내에 정발되지 않은 일음 음반 A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A의 유통, 배급
소니뮤직이 맡고 있으며 이 소니뮤직은 A란 음반은 국내에 정식유통시키진 않았다 해
도 배급권을 가지기에 이 음반을 음원으로 변경해 인터넷에 올리면 소니뮤직에게 민사
상 피해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까?
|
명 오늘 
명
PRINT Text
PRINT 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