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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b/mrsable/20007291710
얼마전까지 쓰레기편지(스팸메일)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걸러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안에 개설된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쓰레기편지를 일일이 .eml 파일로 저장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트랙백된 글에 포함된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메일제목을 본문의 내용 내지 발송목적과 다르게 해 받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경우 발송자에게 일정금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다면 배상금 수준을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보상금제 남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파라치'와는 달리 쓰레기편지 신고자는 신고자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이의 전자우편 계정에 본인 아닌 사람이 접속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레기편지는 헤더정보를 통해 그 발송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에 비교적 용이하고, 쓰레기편지의 상당수가 대출관련 내용으로서 그 안에 폼을 이용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서버경로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보상금 지급액을 포함한 배상금을 물릴 가해자를 파악하는 데에 더없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가해자인 발송자로부터 대위 지급되는 간접 위자료의 성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쓰레기편지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증명하기 곤란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민형사상 고소로 성숙하기엔 지극히 곤란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효율적인 피해자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회의에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의장은 근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자네는 단지 5분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자네를 기다린 열 사람은 모두 50분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라네." 개개인이 쓰레기편지로 겪은 불편은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나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들 발송자가 깎아 먹는 시간과 자원의 양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관계기관의 좀더 단호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덧. 발송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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