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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기치 자체가 모순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건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다.
첫째, 수면권은 청소년 스스로가 판단하여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며 술담배 구매를 자유로이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받아들여질리 만무하다. 이것은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요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어른들 중에서도 게임 중독된 사람이 많은데 왜 청소년만 그러냐는 떼는 쓰지 말지어다. '사회 일반'의 요청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둘째, 게임시간 제한 조치는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업체에 대한 규제의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의 취지 자체가 청소년을 규제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해치는 행위(가해자)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앞에서와 같은 형사벌을 내리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밤시간대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 성장발육에 지장이 없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서비스를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수면을 방해했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추가.
방금 게임시간 제한 조치를 반대하며 '무덤을 팔 권리도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논거를 드는 분을 봤다. 게임시간 제한 조치의 부당함을 논할 수는 있어도 그 근거로 '무덤 팔 권리'를 드는 것은 위험하다. 그건 인권을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는 비정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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