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섬 바닷가 - 김일수 교수님과 뇌사설'

형법적으로 '사람은 언제 죽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다. 크게 '심장사(心臟死)설'과 '뇌사(腦死)설'로 나뉘는데, 단어를 보면 뜻을 알 수 있을 게다.

학자들마다 취하는 입장이 다르지만, 어느 쪽을 취하든 자신이 가진 고유한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김일수 교수(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1%E8%C0%CF%BC%F6&hw=1

)가 심장사설을 택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귀결이다. 뇌사설의 도출 배경 자체가 뇌사의 합법화를 통해 장기적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수단적/공리적 목적이었으므로, 사람의 목숨을 두고 의학적인 죽음으로 단정 짓는 것이 그의 신앙적 양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질문. 그럼 김일수 교수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을까?
답은 "인정한다". 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죽은자로부터의 장기적출'로 보지 않는 것이다. 즉, 뇌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적출'이 되게 된다. 그럼 살인죄.........가 되지 않을까?

그점에 대해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령(장기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법성 조각(없음)'이라고........ -ㅂ-;;;;; 그게 말이 되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법령에 의해 죽일 수 있다는 건데, 현행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는 '전쟁중 적에 대한 살해행위'와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정도다. 더욱이 이분은 '평화주의자'에다 '사형폐지론자' 아닌가....

(오늘 김일수 교수님의 형법각론 수업중 떠오른 잡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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