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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까지 사과를 했니 안했니 하는 논란에 휩싸여, 노통이 좀 뻣대긴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군요. 역시 철저히 대중을 속이는 언론조작이었습니다.
=========== 이하 펌 ===============
법 공부하는 학우님들이 대부분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선거법 위반'사실 가지고~부터 시작하시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글을 적습니다. 물론 저도 알기 전까지는 선거법 위반사실이 일단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가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 '법률'위반"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1면 헤드라인으로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과거부'하는 식의 후안무치한 거짓기사를 스스럼 없이 실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럼, 재미없지만 '사안'의 '요건'포섭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선관위의 결정내용을 원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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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고문의]
2004년 2월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 한 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시므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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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습니까, 읽으셨습니까.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시므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탄핵의 나머지 두 이유가 직무집행상 헌법법률위반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노무현이가 싫은 사람이라도 법을 안다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관위의 공식 결정문이 이것입니다.
탄핵사유가 된다는 헌법학자들이 30%?
이번 '사례'에는 탄핵의 법률요건을 만족시켜 줄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대통령감이 아니고 언행이 경솔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 모 대학 법대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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