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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의 의미는 무분별한 자원 소비를 막자는데 더 큰 이유가 있겠죠.
>종량제가 정답이 아닐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분명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나라의 인터넷 소비는 최강일지 모르지만 의식 수준은 아직 멀었으니까요.
이런 비유는 어떨까? 서울의 교통난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이동해도 될 것을 자가용 몰고 나오니 길이 막히는 셈이다. 왜 자가용 몰고 나오지? 시민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럼 자가용 過使用(?)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 휘발유값 두 배로 인상하고 도로 진입시 종량제를 적용하면 된다. 요금제는 두 가지를 두어서 거리종량제와, 시간종량제 두 가지 중 택일할 수 있도록하면 될 것이다. 도로가 한산해질 때까지 요금을 계속 올리는 거다. 물론 기본요금을 두어서 한 달에 서너 번 근처 쇼핑몰에 갔다 오는 정도로만 자가용을 사용한다면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그대신 출퇴근용 이용자나 장거리 여행자는 일단 적금부터 붓기를...)
말 되나?
종량제를 떠나 의식수준이 멀었으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의식수준이 멀어서 mp3 파일포맷이 다수 불법적 수단으로 사용되니 mp3 포맷도 사용 규제를하고, 의식수준이 멀어서 껌을 바닥에 뱉는 사람이 많으니 껌 판매도 규제하고(실제 그런 나라도 있다지), 의식수준이 멀어서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함몰되는 시민이 많으니 투표권도 선별적으로 부여해도 될 게다. 농담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비례적인 - 적합하고, 필요하고, 상당한 - 수단을 동원하는 게 상식이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식 수준이 도대체 어떤 고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라가 나서 '정보의 평등성'이란 대명제를 찢어발기면서까지 몰두해야 될 성질의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절도범을 잡기 위해 4천8백만의 옷을 벗길수는 없듯이, P2P를 막겠다고 인터넷종량제를 도입할 수는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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