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생중계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으다다다' 쳤습니다.(웃음)
본안 전 심사에 관하여:
탄핵소추절차위법주장-이유없다.
탄핵소추사유없다는 주장-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을 설시하고 이유없다고 판시
본안 심사에 관하여:
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관련- 선거 중립의무 위반인정.
2.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사전 선거운동금지)의무 위반 관련 - 후보자특정이전이어서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다.
4. 중앙선관위의 결정공고 이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 - 법규준수의무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인정.
5. 재신임을 물은 행위 관련 -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 설시 후 재신임은 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설시(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신임여부를 물을 수 있음). 따라서 헌법적 의무 위반인정. 제안 자체가 헌법수호의무 위반
6.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동의없음과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은 행위 - 헌법상 허용된 대통령의 권한행사범위 내의 것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관련 - 대통령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하므로 사유해당하지 않는다.
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이로인한 국정혼란, 경제파탄 관련 -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결론 :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하였고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한 헌법수호의무 위반인정된다.
직무행위를 위배한 모든 경우를 탄핵할 경우 법치주의 및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정혼란등)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탄핵결정하여야 할 것. 본안사례는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질서수호가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적 관점에서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정당화 할 이유가 없다.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준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
헌재 평결, ''인용3 · 기각5 · 각하1''
인용 - 김영일 권성 이상경
기각 - 김경일 윤영철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각하 - 전효숙
명 오늘 
명
PRINT Text
PRINT 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