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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사화 된 것을 많이 읽으셔서 중복이 될까 걱정입니다만, 하도 속이 상해 글을 올려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친일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누더기로 수정되고 그나마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실패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정'이라고 하나 그것은 사실상 죽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조선인은 한명도 없는 중좌 이상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가끔 한겨례21같은 잡지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냉대와 비협조, 심지어 방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일본국 정부야 내키지 않는 게 당연하니 그렇겠지만 팔 걷어부치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한국정부는 왜 그럴까 하는 의문과 믿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사를 보니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비협조를 넘어 적극적인 방해를 했다는 게 얼토당토 않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의회권력을 장악한 한국의 최대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에 찬동하여 아낌없이 힘을 보탠 다른 국회의원들을 보고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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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의원의 화려한 약력 <-이자가 조선인은 아예 없는 중좌이상의 친일부역자만 처벌하자고 수정안을 만들어 기어이 관철시킨 용기있는 국민의 대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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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약력 : 1942. 2. 28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69-12 황강하이츠 아파트 1602호
합천 용주 / 부산 성남 국민학교 졸
경기 중/고등학교 졸
서울대 법대 졸
미 아메리칸대 정치학 석사 (정치사상사)
미 죠지워싱턴대 National Law Center 법학석사
미 죠지워싱턴대 National Law Center 법학박사 (헌법학)
국회문공위전문위원
국회 행정차장
체육청소년부차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경남도지사 후보
합천-거창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한나라당 총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담당 특별보좌역
법무법인 진주 대표 변호사
제16대 국회의원 당선
한나라당 산청군
합천군 지구당 위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4월회 부회장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국회 한미포럼 책임연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이론과 운용'(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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